제4이통사, 재무 능력·특혜 논란 국감 검증 가능성↑
업계, “여야 방송 정책 충돌 강도 따라 ICT·과학 시선 둘 것”
총선 통신 공약 실현 여부 2026년 지방선거 ‘변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끝났다. 야당이 승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과반수인 161석을 확보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를 합쳐 108석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국정 운영을 지속하게 됐다. 정부의 통신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총선 이후 정부의 통신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산업보다 가계통신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폐지를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시행령과 고시를 고쳐 ‘전환지원금’을 도입했다. 통신사를 옮기는 사람에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과 고시 발효 직후 대통령실과 방통위는 통신사·제조사의 지원금 책정에 개입했다. 통신사는 전환지원금을 수차례에 걸쳐 30만원선까지 인상했다. 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이용자 차별 금지’와 배치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동통신사를 추진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이통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4이통사가 경쟁을 촉진하면 가계통신비가 내려갈 것이라는 논리다. 1월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에게 28GHz 주파수 800MHz폭을 5세대(5G)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 주파수를 4301억원에 낙찰받았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의 사업 능력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아직 법인 설립 및 주파수 할당 대가 1차분 납부를 하지 못했다. 주축인 스테이지파이브는 창업 중 흑자 달성을 한번도 하지 못한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 회사다. 또 28GHz 주파수는 기존 주파수보다 투자가 더 필요한데 요금 인하를 기대하는 것이 맞는지 등 정책 자체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국민의힘 총선 공약도 유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단말기유통법 폐지 ▲저가 요금제 출시 및 청년 혜택 강화 ▲신규 이통사 시장 안착 지원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를 내세웠다.
민주당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병사 통신비 할인 확대(20%→50%) ▲전여 데이터 선물하기 또는 이월 도입 ▲농산어촌 슈퍼 와이파이 구축 ▲기업·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 전면 무료화 ▲단말기유통법 개선 법제 마련을 약속했다.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108석을 획득했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을 얻었다. 여당은 민주당의 협력이 없으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야권은 연합하면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폐지는 대체 입법 없이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전환지원금은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부는 법안 대신 시행령을 고치는 방식으로 주요 정책을 실행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전환지원금도 같은 형태다. 정부가 협치를 주장한 만큼 소위 ‘시행령 정책’ 철회 협상 카드 중 하나로 나올 확률이 높다.
다만 민주당도 선거 탓에 비판 목소리를 더 크게 낸 것이지 단말기유통법 개선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22대 국회 개원 일정과 2026년 6월3일 열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감안하면 2025년 상반기부터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임기는 5월30일 시작이다.
제4이통사는 암초를 만났다. 제4이통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추진했다 무산된 바 있다. 기업은 이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고 봤다. 명함을 내민 업체는 자금력이 부족해 주파 경매 자격을 얻지도 못했다. 이번 과정에서는 자금 능력 심사를 제외했다. 야당은 선거 전부터 오는 9월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제4이통사 정책 검증을 예고했다.
한편 향후 통신 정책의 가장 큰 변수는 정부·여당의 방송 정책이다. 현 정부 들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공전했다. ▲방통위 파행 운영 ▲KBS·MBC 경영진 선임 논란 ▲YTN 민영화 등 방송 정책 견해 차이로 여야가 충돌했다. 정부·여당의 양보가 없다면 제22대 국회도 비슷한 흐름이 예견된다.
여야 과방위 위원으로 이름을 거론하는 제22대 총선 당선인 면면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국민의힘은 박대출 의원의 복귀가 관측된다. 박 의원은 과방위에서 국민의힘의 대표 공격수와 수비수 역할을 맡아왔다. 현재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의 낙선으로 박 의원 어깨가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장겸 당선인은 전 MBC 사장이다. 현 정부의 언론 개혁 선봉에 서겠다고 공천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최민희 당선인이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최 당선인은 민주당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아 사퇴했다. 김현 당선인은 현 정부 마지막 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이었다. 양문석 당선인도 방통위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노종면 당선인은 YTN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민주당 입당 당시 언론 개혁을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경우 이번처럼 선거를 대비한 가계통신비 완화 요구만 남게될 것”이라며 “▲5세대(5G) 이동통신 고도화 ▲6세대(6G) 이동통신 대비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근간인 통신 산업 진흥에 대한 고려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있는 점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과방위 구성이 어떻게 이뤄질지 지켜봐야 한다”라며 “양당의 진용에 따라 각 당이 중요시하는 것이 방송인지 ICT·과학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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