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2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최종 판결은 내년 2월 3일에 나오지만 무죄가 나온다해도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회장은 최근 2건의 큰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바 있다. 첫 번째는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삼성 총수로서 처음 구속이 되는 불명예도 안았다. 2021년 1월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그해 8월 광복절에 가석방 됐다. 두 번째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이다.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까지 재판이 이어졌다. 이 회장은 대리인을 법정에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이상 총 101번 재판에 참석하며 책임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로 인해 삼성전자는 고전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나 조직 개편에도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경쟁력 저하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등에도 대응해야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재계 곳곳에서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를 빨리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그동안 이재용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굉장히 다양한 건이 있었죠 네 뭐가 있었습니까?

"비교적 최근의 사법 리스크로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일단 판결 끝난, 2016년에 시작된 이재용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이 있습니다. 이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재용 회장, 당시 부회장은 삼성 총수 중에 최초로 이제 구속된 총수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수감 생활까지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수감과 석방을 반복하다가 또 2018년 2월에는 석방 후 서울 용산구 자택으로 치킨을 시켜 먹은 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재벌도 치킨을 좋아하는구나”, “굉장히 친근감이 든다” 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021년 1월에 이제 재판부는 이 회장이 묵시적으로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86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서 뇌물로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같은 해 8월에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돼서 나왔습니다."

- 그렇군요. 그게 뭐 빨리 나왔다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구속이 될 만큼 되고 나서 나왔다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구속이 된 당해에 바로 나온 거라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재용 회장은 구속과 석방을 계속 반복을 하느라 재판 중에 이미 353일간의 수감 생활을 했었고 거기에 더해 그해 7월 말로 형기 60%를 채우면서 이제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 아 그렇게 석방이 됐군요

"네 그런데 재판이 하나 더 남아 있는 거죠"

- 지금 남아 있는 재판은 뭡니까?

"남아 있는 재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인데요. 2015년에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을 추진한 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 감사법 위반 굉장히 많은 19개 혐의를 이 회장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 했는데 재판부는 오히려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고요, 검찰이 이에 반발해서 이제 항소를 하면서 올해 2심이 진행됐습니다."

-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 회장이 재판에 출석했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접해서 굉장히 많이 출석했다 정도로만 알고있는데 이게 대리인이 가도 되는 재판 아닙니까?

"네, 대리인이 가도 상관은 없지만 본인이 직접 재판정에 나서며 재판에도 굉장히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 이 회장이 이번 재판에 몇 번이나 출석했나요?

"이번 재판 기간 동안 이 회장은 총 101번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 임기 동안 해외 출장보다 더 많이 재판정을 갔다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심 공판이 106회였는데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이나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면담 같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96번 1심 재판에 출석을 했고 2심 공판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5회 다 출석을 했습니다."

- 이 회장이 이번 재판에 신경을 쓰느라 바빠서 사업을 챙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어떤 삼성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보십니까?

"사실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문이 3분기 영업이익이 이미 시장 기대치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것보다 더 낮은 3조8600억원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에 따른 총수 리더십 부재로 이런 일이 야기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많고 실제로 재계 곳곳에서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를 좀 빨리 풀어줘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걸려 있기 때문에 등기이사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대 그룹 총수 중에 미등기 임원인 총수는 현재 이재용 회장이 유일하고요."

- 그러니까 이게 빨리 없어져야 등기 임원도 되고 어떤 사업에 책임을 지고 매진해야 할텐데 말이죠

"이 회장이 이사회로 복귀를 하게 되면 경영 보폭도 확대를 하고 리더십도 더 이제 강화를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또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사법 리스크가 지속이 될 경우에는 이 회장이 이사회에 합류한 의미가 좀 퇴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 회장이 계속해서 재판정에 출석을 하고 있고, 언제쯤 이 재판이 결론이 날 수 있습니까?

"2심 재판부는 내년 2월 3일에 판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무죄가 나와도 검찰이 상고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법원에 올라가는군요, 그럼 올라가서 또 길게 또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겠죠, 굉장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 현재 삼성의 당면 과제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말 많죠 아무래도 반도체 경쟁력 높이기도 있고 또 대외적으로 이번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또 들어섰잖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국 우선주의를 밀면서 현지 투자의 중요성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회장이 계속 사법 리스크에 묶여 있을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나 대미 리스크, 공급망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리스크와 이제 삼성전자가 겪은 여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