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이동통신 요금 책정 기준에 대한 정부와 소비자의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요금제는 높은 요금제일수록 데이터 용량당 단가가 떨어진다. 정부와 소비자는 이 구조가 ‘과소비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통신사는 ‘투자비를 감안해야 한다’라는 주장이다. 3세대(3G) 이동통신 때부터 이어진 쟁점이다. 이 논란은 하반기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통신사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 인하 요구를 멈추지 않고 있다.

통신사는 지난 4월 5G 중간 요금제를 발표했다. 월 6만원대 30~10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내용에 대한 불만족은 그대로다. ‘선택의 폭은 다양해졌지만 그래도 비싸다’는 의견이 다수다. 실제 가입자 반응은 아직이다. 가장 먼저 가입자를 받은 LG유플러스도 아직 1개월이 안 됐다. SK텔레콤은 이달부터 가입자를 유치했다. KT는 6월부터다. 추세를 보기엔 기한이 짧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관이 나섰다. 박윤구 2차관은 지난 4월 기자들에게 “5G 시작 요금이 여전히 높다는 의견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5G 중간요금제 방향성이 드러난 이후다.

5G 최저 요금제(일반 요금제 기준)는 ▲SK텔레콤 월 4만9000원(베이직) ▲KT 월 4만5000원(5G 세이브) ▲LG유플러스 월 4만7000원(5G슬림플러스)이다. 데이터 제공량은 ▲SK텔레콤 8GB ▲KT 5GB ▲LG유플러스 6GB다. 데이터를 다 쓰면 최대 400kbps 속도 제한 조건으로 용량 제한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400kbps는 문자메시지 중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할 수 있는 정도다.

시민단체는 통신사에 5G 원가 공개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관련 소송 1심을 승리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지난 12019년 통신사가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5G 인가 자료 및 원가 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과기정통부는 거절했다. 지난 1월 법원은 참여연대 손을 들었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항소했다. 2세대(2G) 이동통신과 3G의 경우 정보 공개가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데이터 통화료 원가 논란은 통신사가 자초한 바가 크다.

통신사가 처음 내놓은 요금제는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가격차와 데이터 용량 간격이 크다. 데이터를 적게 사용하는 사람도 고가 요금제를 고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사이에 있는 요금제는 많지 않다. 또 요금과 데이터의 관계를 유추하기 쉽지 않도록 여러 조건을 섞는다. 원성이 커지면 저가와 고가 사이를 늘리는 형태로 대응한다. 청년과 노년 혜택을 늘린다. 저가 요금제 하한선도 내린다. 로밍 요금제 등 특화 요금제를 개선한다. 4세대(4G) 이동통신 때 보인 패턴이다. 이번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데이터 용량 증가와 요금 인상 기준이 불투명하다. 월 이용료로 주어진 데이터 용량을 나누면 1GB당 요금은 ▲SK텔레콤 베이직 6125원 ▲KT 5G세이브 9000원 ▲LG유플러스 5G슬림플러스 7833원이다. 통신사 5G 종량 요금제 중 가장 비싼 요금제는 ▲SK텔레콤 월 7만9000원(250GB, 5GX레귤러플러스) ▲KT 월 6만9000원(110GB, 5G심플) ▲LG유플러스 월 7만5000원(150GB, 5G스탠다드)이다. 1GB당 요금은 ▲SK텔레콤 5GX레귤러플러스 316원 ▲KT 5G심플 627원 ▲LG유플러스 5G스탠다드 500원이다.

통신사는 “기본 요금 성격 투자비를 포함하기 때문에 요금을 데이터를 나눠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입을 모았다. 시민단체와 충돌 지점이다. 이번에 발표한 요금제도 이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SK텔레콤 중간 요금제는 베이직플러스(월 5만9000원)부터 베이직플러스75GB업(월 6만8000원)까지 5종이다. 1구간은 3000원 다음부터 2000원씩 올라간다. 반면 데이터는 ▲1구간 13GB ▲2구간 17GB ▲3구간 20GB ▲4구간 25GB 늘어난다.

KT 중간 요금제는 5종이다. 슬림플러스(월 6만3000원)부터 심플110GB(월 6만9000원)이다. 구간별 요금과 데이터를 각각 2000원과 20GB씩 상향한다. 슬림플러스 1GB당 요금은 2033원이다. 이후에는 1GB당 100원씩 생기는 구조다.

LG유플러스 중간 요금제는 4종이다. 5G데이터레귤러(월 6만3000원)부터 5G스탠다드에센셜(월 7만원)이다. LG유플러스 요금제는 요금과 데이터 관계 비교가 가장 어렵다. 최대 속도 제한 조건도 달라서다. 5G데이터레귤러는 1GB당 1260원 5G스탠다드에센셜 1GB당 560원이다. 5G데이터레귤러 추가 데이터 최대 속도는 1Mbps 5G스탠다드에센셜 추가 데이터 최대 속도는 5Mbps다.

한편 업계는 통신사에 비우호적 분위기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요구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라며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생각하면 통신사에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목소리는 하반기 극대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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