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위성통신 산업과 서비스 육성에 나선다. 2030년까지 4800억원 규모 투자 검토에 들어갔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위성통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기존 통신망 보완 수단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저궤도 위성통신(고도 300~1500km)은 정지궤도 위성통신(고도 3만6000km) 대비 고속·저지연 무선 통신을 제공해 차세대 통신 인프라로 부상했다. 스마트폰 제조사도 비상 연락 수단으로 위성통신을 추가하는 추세다.
과기정통부는 “위성통신에 의한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 편익 제고를 조화롭게 달성하고 향후 국가기간망으로서 중요도가 커질 위성통신망 주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해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48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달 중 관련 사업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다. 단말국·지상국 분야 등 일부 기술은 선제 지원한다. 2024년 예산에 111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위성통신 실환경시험(On-The-Air)용 실험국 개설도 추진한다.
그럼에도 불구 국내 기업 주도 저궤도 통신위성 발사 및 망 구축은 사실상 단기간에 실현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중장기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민관군 협의체 ‘K-LEO 얼라이언스(가칭)’을 2024년 출범할 방침이다.
또 위성통신에 사용하는 주파수 관리에 착수했다. 위성통신 역시 무선 통신이다. 주파수가 필요하다. 위성을 배치하기 위한 궤도도 필수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등록해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위성망 국제등록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위성 소요량 ▲혼신 등 위성망 전 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기술 및 설비 기준도 준비키로 했다. 주파수가 다른 서비스와 중첩하는 경우를 해소할 주파수 공존 방안과 정지궤도 위성망을 보호하기 위한 비정지궤도 위성 시스템 운용 조건 등을 구체화한다. 특정 위성 사업자의 주파수 독점을 막기 위한 제도도 수립키로 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위성통신에서도 ‘제2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신화’를 창출해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고 디지털 대한민국의 차세대 네트워크를 완성하기 위해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통해 마련된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2030년까지 위성통신 분야에서 30억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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