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9일 제36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과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2025년도 재원배분방향안', 2024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의 안건을 확정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올해 정부는 총 9341억원을 투자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촉진 ▲전략적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강화 ▲지식재산권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글로벌 지식재산권 선도국가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한다.
우선 핵심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특허·기술 동향분석 등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특허심사조직 주도의 심사혁신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기술경찰 전담인력 증원과 유관기관 간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가동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활용해 대학 실험실 창업을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고도화 컨설팅 지원을 통한 지식재산권 기반 기술혁신형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창업을 촉진한다. 또한 K-콘텐츠 자금를 출자하고, 게임·애니메이션·패션 등 주요 장르 기반의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정보 검출과 보호 관련 신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공공기술을 활용하는 스케일업 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의체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산업재산보호법 시행령·규칙 제정과 전통문화 지식재산 중기 전략 수립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