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최종 규정이 발표됐다. 중국산 흑연을 사용해 만든 배터리와 이를 탑재한 전기차도 2026년까지 IRA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배터리 음극재에 사용되는 흑연은 원산지 추적이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 소재로 분류됐다. 흑연은 천연 흑연과 인조 흑연을 혼합해 사용하며 원산지 추적이 어려우며 단기간 공급망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외우려기관(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다만, 배터리와 전기차 기업들은 2026년 말까지 FEOC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미국 정부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최대 7500달러의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5년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을 FEOC에서 조달해서는 안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흑연은 FEOC로 규정된 중국으로부터 수입의존도가 높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중국 흑연 수입 의존도는 97% 수준이다. 이에 한국 정부와 배터리·자동차 업계에서는 흑연에 대해 FEOC 규정 적용을 유예하거나 예외로 설정하자고 건의해왔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 광물 산정방식도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에서 창출하는 경우에만 적격광물로 규정하고 비중을 계산했다.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디일렉=이민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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