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 민관합동회의 개최
국가 간 협력 채널, 금융, 세제 인프라 지원 강화
정부가 국내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의 공급망 자립화를 위해 올해 9.7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해 최종 규정의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3일(현지시간) 단기간 공급망 다변화 어려움으로 인해 흑연에 한해 IRA 관련 제재를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2026년까지 중국산 흑연이 사용된 배터리와 전기차도 차량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년 동안 국내 기업들은 흑연 공급망 다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완성차 업계는 2027년 이후 흑연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핵심광물 비중 산정 시 정확한 부가가치 계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배터리 업계의 공급망 자립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9.7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금융, 세제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등 정부 간 협력채널을 통해 IRA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관의 노력으로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적 관리는 여전히 우리 기업이 이뤄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디일렉=이민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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