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 지원을 위한 26조원 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보다 2배 이상 커진 금액이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금융·인프라·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0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먼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조성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후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는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논의된 26조원 규모 지원책 세부 내용이 담겼다.

최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총사업비 26조원 중 18조1000억원은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투입된다. 정부는 산업은행 출자로 17조원 규모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자금을 우대 금리로 대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1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한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정부는 산업단지 착공에 드는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절반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 확장과 용수·전력 공급 문제는 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 분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R&D 인력 양성 투자는 직전(2022∼2024년)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2025∼2027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도 정부의 지원책에 환영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정부의 이번 지원 정책은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용수,도로등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성겠다고한 정부의 발표는 미래지향적인 건설적인 내용"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이를 계기로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이라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산업지원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며 "정부의 이번 지원 정책은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K하이닉스는 이에 힘입어 계획한 투자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국내 안정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도 앞장서겠다"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위상이 커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디일렉=노태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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