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계, “5G 도매대가 비싸 경쟁력 있는 요금제 못 내”
점유율 제한 등 中企 보호 요구 vs 가계통신비 인하, 충돌도
중소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 업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KB국민은행·비바리퍼블리카(토스)에 이어 우리은행까지 금융사가 줄줄이 참전하면서 입지가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알뜰폰 업계는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도매대가’ 인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1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알뜰폰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서 유치한 번호이동자수는 총 1만4451명이다. 전월대비 28.3% 하락했다. 지난 1월과 비교할 경우 81.5% 급감했다.
올해 들어 월간 번호이동자수는 5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1월 규모는 56만0063명 4월과 5월 규모는 각각 50만0975명과 55만5373명이다. 시장 추세에 비해 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넘어오는 가입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빠르다.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사(MNO)로부터 네트워크(NW)를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일컫는다. NW 투자 대신 요금이 저렴하다는 뜻에서 알뜰폰이라고 명명했다. 2012년 본격화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NW를 이용하기 때문에 품질은 같다.
NW 임대료는 도매대가라고 부른다. 도매대가는 종량제(RM)와 수익배분(RS) 2개 방식으로 책정한다. 4세대(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과 5세대(5G) 이동통신은 통상 RS 형태로 계약을 한다. 2023년 기준 도매대가율은 ▲LTE 40%대 중반 ▲5G 60%대 초반으로 형성돼 있다. 예를 들어 알뜰폰이 출시한 요금제의 기반이 되는 통신사 요금제가 월 1만원이라면 알뜰폰은 해당 요금제 가입자당 ▲LTE 4000원대 ▲5G 6000원대 도매대가를 통신사에 지급해야 한다.
현재 개인대상거래(B2C) 알뜰폰 시장은 3파전이다. ▲대기업 계열사(SK텔링크·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미디어로그·LG헬로비전·에스원) ▲금융사(KB국민은행·비바리퍼블리카) ▲알뜰폰 전문사(중소기업)이 경쟁하고 있다.
알뜰폰 경쟁력 약화는 5G 진출이 사실상 막혀있다는 점이 크다는 것이 알뜰폰 업계의 중론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 5G 가입자는 3337만1659명이다. 이중 알뜰폰 가입자는 30만2031명으로 전체의 0.9%에 불과하다.
알뜰폰 업계는 이 이유를 ▲높은 도매대가 ▲통신사의 온라인 요금제 강화 탓으로 여기고 있다. 전체 휴대폰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5G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60%대 도매대가율로는 경쟁력 있는 요금제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마케팅비·인건비·수익 등을 붙이면 기존 통신사 요금제와 유사해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이렉트 요금제 등 통신사가 내놓은 온라인 요금제가 결합할인 등을 제공하면서 도매대가보다도 저렴해지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알뜰폰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의 핵심은 도매대가”라며 “LTE의 경우 도매대가를 대폭 인하한 2017년 가계통신비도 대폭 떨어졌지만 5G 서비스 개시 이후부터 가계통신비 곡선이 다시 상승 전환하는데 이것이 도매대가가 가계통신비에 미치는 영향을 방증한다”라고 분석했다.
알뜰폰 전문사의 불만은 더 있다. 대기업 계열사와 금융사의 알뜰폰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대기업 계열사와 금융사의 점유율 제한과 도매대가 대비 일정 비율 이하 요금제 출시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통신사 자회사 알뜰폰에 대해서는 합산 점유율 50% 미만이라는 규제를 두고 있다.
중소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저가 요금 공세에 버틸 수 있는 중소 사업자는 없다”라며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지난 3월 관련 간담회에서 “알뜰폰 환경이 어렵다”라며 “올해까지 노력하고 안 되면 내년 협회장직을 사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들의 비판은 알뜰폰 도입 취지와 중소기업 보호가 상충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중소 알뜰폰 업체는 60여개다. 대부분 자체 전산망 없이 온라인 영업에 치중하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경쟁 제한을 통해 중소 알뜰폰 업체를 보호하자는 주장은 소비자 후생 증진과는 거리가 멀다”라며 “알뜰폰도 자체 전산망 투자 등 일정부분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자구 노력을 해야한다”라고 조언했다.
정부 정책도 중소 알뜰폰 업계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현 정부는 ▲기존 통신사의 온라인 저가 요금제 확대 ▲전환지원금 도입 ▲제4이동통신사 추진 등 알뜰폰 보다는 기존 통신사의 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에 무게를 둔 정책을 펼쳤다. 작년 12월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를 상설화했지만 도매대가 인하 논의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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