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주기 625 사변일이 통신업게 빅데이로 급부상했다. 과기정통부의 제4이통 주파수 할당 취소 청문회와 함께 국회 현안 질의가 동시에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가오는 25일 제4이통 현안 관련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18일 회의에는 여당 없이 야당 의원만 참석했다.
과방위는 25일 현안 질의 회의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창윤 제1차관, 강도현 제2차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증인 12명을 부른다. 이외에 참고인 자격으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5명의 출석을 요구한다. 특히, 과방위는 이종호 장관과 강도현 제2차관, 서상원 대표 등에게 제4이통 관련 현안을 물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과방위 현안 질의 날짜를 정한 같은 날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의 제4이통 선정 과정을 따져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당은 성명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재정능력 부실이 이미 확인된 사업자에게 온갖 특혜를 줘가며 후보자로 선정했다"며 "정부가 제4이통 사업자에게 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지원하기로 한 것도 오히려 재정적으로 부실한 사업자가 뛰어들도록 부추긴 효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6월 25일은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 관련 청문회를 여는 날이기도 하다. 과기정통부는 청문회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의견을 청취하며, 이후 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국회 현안 질의가 아닌 청문회 참석차 과기정통부 일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디일렉=이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