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단통법 폐지 입장 밝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 사과하는 등 진땀을 뺐다. 과학기술계 최대 이슈인 연구개발(R&D) 예산 축소와 단통법 폐지 방향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최근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관련 청문회는 3일간 열렸지만, 유 후보자 청문회는 8일 하루 열렸다.
여야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이슈를 비롯해 AI 기본법, 통신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유 후보자의 생각을 들었다. 논란이 되는 자녀 관련 위장전입 이슈도 논의됐다. 유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의 주소지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강남 8학군인 은마아파트로 변경됐지만,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 은마아파트는 유 후보자 동생의 집이다.
유 후보자는 위장 전입 지적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 미국, 일본, 한국으로 이동을 했고, 이 과정에서 장남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중학교 학교 생활 중 문제가 있어 전학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차남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으로 갔고 바로 중학교로 가는 바람에 한국에서 초등학교 졸업을 못 했고, 한국에 돌아온 후 적응하는 데 문제가 있어 전학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유 후보자는 자녀의 재산 상황에 대한 고지를 거부했다.
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제도를 폐지하는 등 R&D 분야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야당은 근거 없는 대규모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 연구자의 의지가 꺾였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했을 때 관리를 포함해 국가 R&D 예산 유용 등 문제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올해 예산이 늘어났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늘어야 한다고 보며, 각계 전문가, 현장 연구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R&D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I 기본법 재정에 대한 생각도 솔직하게 밝혔다. 조인철 의원(민주당)은 "생성형 AI에 대해 우리나라도 집중 육성해야 하지만, 윤리성 문제도 제기된다"며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이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인데, 육성이냐 안전이냐 하는 논란이 있는 만큼 시민단체나 국민을 설득하는 문제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여러 AI 연구 주체가 산재해 있다고 생각하고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며 "AI 기본법 제정은 굉장히 시급한 일이며, AI 기술 발전을 위해 국가뿐 아니라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해 풀어갈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질문도 있었다.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단통법 시행 후 불법 보조금 업체가 오피스텔 등 음지로 숨어들었고, 스마트폰 출고가격은 인상됐지만 오히려 지원금은 줄어들어 부담이 늘었다"며 "6월 단통법 폐지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민들은 법이 어떻게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통신료가 얼마나 줄어들지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알뜰폰이 통신비 인하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가격을 인하하는 데 충분하지 않고 더 인하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훈기 의원(민주당)의 "단통법을 폐지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 가계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냐"는 질문에는 "국민 편익을 위해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국내 가계통신비는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서 더 낮추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디일렉=이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