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인재 이탈이 국가핵심기술 유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11일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국가핵심기술 기술보호 설명회에서 ‘2024 국가핵심기술 보안역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전체 보안역량 평균은 83.8점으로 나타났다. 보안역량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90점 이상은 5단계 ▲80~90점은 4단계 ▲70~80점은 3단계 ▲60~70점은 2단계 ▲60점 이하는 1단계로 분류된다.
세부 영역별 보안역량은 보안관리체계가 90.2점으로 가장 높았다. ▲보호구역관리(90.1점) ▲시스템 관리(87.7점) ▲자산분류통제(87.0점) ▲보안 사고 대응(83.7점) ▲보안 인식제고(78.9점) 순이었으며 인력관리가 69.3점으로 가장 낮았다.
안성진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는 “퇴직 예정자∙퇴직자에 대한 보안 규정을 잘 이행하지 않고,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 인력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등 전문 인력에 대한 보상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퇴직자를 대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인적관리 차원의 내외재적 수단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 유형별 보안역량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91.9점으로 가장 높았다. ▲연구기관(83.8점) ▲중견기업(82.4점) ▲중소기업(76.8점) ▲교육기관(67.2점)이 뒤를 이었다.
안 교수는 “보안역량이 낮은 교육기관 등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할 경우 문제 소지가 크다"며 "취약 기관의 클라우드 이용률은 38.9%이고, 위험 수준은 33.3%”라고 말했다.
기술 분야별 보안역량은 ▲전기전자(89.2점) ▲반도체(84.4점) ▲디스플레이(80.2점) 등이다. 로봇이 96.1점으로 가장 높고, 철강 분야가 84.3점으로 가장 낮다.
국가핵심기술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정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에 따라 현재 13개 분야 76개 기술이 지정돼 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필요 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올해 설문에 참여한 비중은 ▲대기업 34.97% ▲중견기업 28.85% ▲중소기업 26.92% ▲연구기관 6.7% ▲교육기관 2.5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