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팹리스 산업 경쟁력 강화 5대 방안 제시
팹리스(반도체 설계) 산업을 전담할 수 있는 정부 부처 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팹리스 업계를 대표해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서규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팹리스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다. 미국 65%, 대만 21%, 중국 9% 등 경쟁국과 비교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국내 팹리스 산업 발전을 위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이 회장은 “미국과 중국 등 경쟁국들은 정부 주도로 팹리스 산업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정부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팹리스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인 만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팹리스 산업을 관장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내 팹리스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등이 각 사안에 따라 관심을 갖고 여러 정책을 내놓긴 했지만 별도 전담 부처가 없었다. 때문에 20년 전부터 팹리스 산업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팹리스 산업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중기부와 과기부, 산자부가 유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개 부처 지원 방안을 매뉴얼로 만들어 업계에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30년이 되면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은 280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AI 반도체 스타트업이 탄생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많은 기업이 고전하고 있다. 5나노 공정에서 칩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선 최소 300억원 이상 든다. 지금처럼 과제별로 1~2억원 수준의 지원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으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이 회장 생각이다.
이서규 회장은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중 50%를 기업 자유 공모로 지원하고 매년 1000억원 이상 예산을 MPC(멀티프로젝트칩)와 MPW(멀티프로젝트웨이퍼)에 투입하길 바란다”며 “한국 팹리스 설계센터를 만들고 매년 500명 이상 인력을 배출하면서 동시에 반도체 특별법에서 팹리스를 위한 시행령을 제정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업계 지원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디일렉=강승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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