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사용료 부과 ‘망 품질 유지’ 위해 불가피
각국 정부, 5G 시대 통신사 투자 유인책 고심
OTT, ‘이중과금·소비자 피해’ 주장 지속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사용료)’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사 소송은 세계가 주시하는 사안이다. 통신사와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사(OTT: Over The Top)의 망 사용료 갈등은 세계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 입장은 통신사 쪽으로 기울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산업 지형이 변했기 때문이다. ▲구글 ▲메타 ▲아마존 ▲넷플릭스 등은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최하단에서 포식자로 성장했다. ▲검색 ▲빅데이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콘텐츠 산업 등의 주도권이 이들 손에 들어갔다. OTT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목소리가 커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기준 국회에 관련 법안 7개가 계류 중이다. 여야 구분 없이 발의했다.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게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망 사용료 협상과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망 사용료를 다룬다. SK브로드밴드가 이기더라도 2020년 5월부터 망 사용료는 추가 소송이 있어야 한다. 다른 CP 다른 통신사 사례도 유사하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유럽연합(EU)도 입법을 추진 중이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이사회는 지난 2022년 ‘MWC22’에서 ‘글로벌 CP의 망 투자비 분담’ 보고서를 채택했다. ▲영국 보다폰 ▲프랑스 오렌지 ▲독일 도이치텔레콤 ▲스페인 텔레포니카 유럽 13개 통신사가 EU의회에 공개 서한을 보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정부는 2022년 8월 EU집행위원회에 ‘빅테크 네트워크 투자 기여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2년 9월 EU의회 의원들도 동참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통신망에 방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생성해 비즈니스를 영위하면서도 연결성에 대한 투자에 기여하지 않은 이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은 “막대한 통신망 투자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모델을 찾아야 한다”며 “망 사용료를 둘러싼 논의는 통신사와 빅테크만의 분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U는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미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도입했다. 각각 OTT의 공적 책무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망 사용료도 망 투자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접근했다. 이들이 비용을 나눠야 EU 통신 인프라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U는 4세대(4G) 이동통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지만 투자 지연으로 ICT 경쟁에 뒤쳐졌다. 이 영향은 여전히 EU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입장을 바꿨다. 2010년대 OTT 성장과 통신사 투자 전담은 FCC 태도 영향이 컸다. FCC는 2008년 미국 ISP 컴캐스트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 비트토런트 서비스 차단을 망중립성 위반이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2010년 ‘열린 인터넷 정책’을 공식화했다. ISP는 FCC와 법정에서 다퉜지만 패소했다. 미국 OTT 업계 성장 기반이다. 구글 아마존 메타 넷플릭스 등 미국 OTT는 글로벌 OTT 산업 지배력을 확보했다.
FCC는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를 앞두고 망중립성을 폐기했다. 2017년 12월 ‘통신망은 공공재가 아닌 상품’이라고 선언했다. 통신사를 달래기 위해서다. 버라이즌 AT&T 등 미국 양대 통신사는 당초 5G에 소극적이었다. 막대한 투자비에 비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FCC는 망중립성 폐기로 CP로부터 ISP가 망 투자비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물론 미국 OTT 업계가 망중립성이 없어도 자생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
행정부와 입법부 차원에서도 빅테크 규제 필요성이 나왔다. 작년 의회는 초당적 빅테크 규제법 제정을 시도했다. 독점 빅테크 기업 해체 등을 담았다. 최종 통과는 실패했지만 불씨는 여전한 상태다.
OTT 업계 반발도 거세다. OTT 생태계 붕괴와 소비자 피해를 우려했다.
그렉 피터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MWC23’ 기조연설에서 “브로드밴드 소비자에 더해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비용을 내라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며 “CP가 망 사용료를 낼 경우 콘텐츠 투자 감소로 창작 커뮤니티 성장 저해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글은 유튜브 제작자와 국내 망 사용료법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안이 통과할 경우 한국 사업 운영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튜브 제작자 수익을 볼모로 잡았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인터넷과 유튜브에 기반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창작 커뮤니티가 망가지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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