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용 28GHz 주파수 할당 조건을 확정했다.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전국)이다. 앵커 주파수는 700MHz로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GHz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28GHz 주파수 800MHz폭과 700MHz 주파수 20MHz 폭이 매물이다. 700MHz 주파수는 앵커 주파수다. 앵커 주파수는 신호 제어 및 과금 등에 이용하는 용도다. 현재 5G 표준은 28GHz 주파수 단독으로는 무선망 접속이 불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참여할 수 없다. 신규 사업자만 가능하다.
주파수 사용 기한은 5년이다. 할당 방법은 경매가 원칙이다. 단독 입찰할 경우 정부 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한다. 전국 또는 권역별 할당 신청을 할 수 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강원)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대경권(대구 경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제주권(제주) 7개 권역을 나눴다.
최저경쟁가격은 전국 기준 742억원이다. 권역별 최저경쟁가격은 ▲수도권 337억원 ▲강원권 43억원 ▲충청권 79억원 ▲대경권 81억원 ▲호남권 79억원 ▲동남권 105억원 ▲제주권 18억원이다. 할당 대가는 사용 기한 동안 분할 납부다. 뒤로 갈수록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과기정통부와 합의해 조기 납부도 할 수 있다.
망 구축 의무는 3년 이내 전국 기준 28GHz 기지국 6000대 설치다. 앵커 주파수 기지국은 별도다. 권역별 기준은 ▲수도권 2726대 ▲강원권 346대 ▲충청권 641대 ▲대경권 651대 ▲호남권 636대 ▲동남권 852대 ▲제주권 148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번 할당 공고로 신규 사업자가 진입해 통신 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8㎓ 대역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자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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