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4이동통신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5세대(5G) 이동통신용 28GHz 주파수를 신청한 3개사를 모두 인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GHz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가칭) ▲마이모바일(가칭) 3개 법인 모두를 ‘적격’으로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26.5~27.3GHz 대역 800MHz폭을 5G용 주파수로 할당한다고 공고했다. 접수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1개월 동안 진행했다. 주파수는 공공재다. 희망한다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적격 검토반을 구성해 이들의 자격을 따졌다. ▲전파법의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 ▲주파수 할당 공고 사항 부합 여부 등을 검토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다.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이 참가 자격을 얻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주파수 경매 규칙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들이 주파수 경매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의 판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완화와 28GHz 주파수 생태계 확대를 목표로 제4이동통신사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3개사가 목적에 부합한지와 이를 실현할 재무적 능력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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