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반 대한민국 경제성장·일자리창출·일상확산 추진
단말기유통법 폐지...신규 이통사업자 시장진입 등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4대 추진전략, 12대 핵심과제 등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글로벌 R&D 정부 투자규모를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기초·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또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입국→생활→정착(국적취득) 등 국내 정착 전주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R&D에 해외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걸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 대학원 장학금을 신설해 이공계 학생 전주기(학사-석사-박사) 장학지원체계를 완성하고 우수 신진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 연구·학업 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성공·실패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정성적 평가로 전환하는 등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혁신적 R&D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양자역학과 AI, 첨단바이오 분야도 빠지지 않았다. 양자약학 분야는 연구자 주도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양자팹(대형공용 연구장비)을 구축하며 국내 자체개발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AI분야는 생성형 AI의 한계로 지적받고 있는 거짓 답변과 편향 등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진행한다.
더불어 글로벌 AI 기술 주도권 확보와 경제·산업 전반 규제혁신을 통해 생산성 혁신을 지원하고 AI와 디지털 신기술 융합 선도프로젝트를 통한 신시장 창출,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을 통해 온디바이스 AI시장 선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로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낙찰 받은 신규 통신사에 대한 지원으로 통신시장 과점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일렉=김성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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