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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내년 경제정책, 기업하기 좋은 방향으로 추진돼야"
경총 "내년 경제정책, 기업하기 좋은 방향으로 추진돼야"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0.12.17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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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중대재해법 등으로 기업 활력 위축 우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1년 정부 정책 기조는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올해 우리 경제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국내외 주요기관이 2021년 우리 경제의 완만한 회복을 전망하고 있지만 코로나19·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등 불안요인이 기업 시계(視界)를 제약하면서 내년 우리 기업 경영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기업 규제 중심의 정책과 입법들은 기업 활력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우리 경제 회복과 미래성장 동력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법들에 대한 경제계 요구를 조속히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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