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와 어떤 관계를 만드는지에 따라 통신 정책의 방향성이 드러날 전망이다.
17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최근 통신업계 현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기가 어렵다”라고 일관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폐지를 발표했다. 법안 폐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야당은 선거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 때문에 단말기유통법 폐지는 총선 이후 본격화하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3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과 고시를 고쳐 ‘전환지원금’을 도입했다. 통신사를 옮기는 사람에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는 ‘실적 악화’ 시민단체는 ‘이용자 차별’을 우려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까지 나서 통신사와 제조사에 전환지원금 확대를 요구했다. 전환지원금은 3월 기준 30만원대까지 상승한 상황이다.
이날 유 대표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전환지원금 유지 및 상향 여부에 대해 “정부가 하는 일이라 잘 모르겠다”라며 “입장을 내놓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아꼈다.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 때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답변과 톤이 바뀌었다.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 추진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이 따로 할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역시 정기 주총 당시 “정부와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발언보다 약해진 표현이다.
추가 주파수 할당 역시 “정부가 할 일”이라며 조기 할당을 주장하던 이전 태도에 비해 관망으로 돌아섰다.
SK텔레콤의 태도 변화는 이번 총선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야당이 승리했다. ‘여소야대’ 국회를 유지했다. 국회의 협력이 없으면 정부 정책 추진이 쉽지 않아졌다.
한편 SK텔레콤은 통신사 특화 거대언어모델(LLM) 생성형 인공지능(AI) 출시 시기에 대해선 연내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유지했다.
유 대표는 “상용화를 준비 중이며 연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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