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명한 중고폰 거래 시장 정착을 위해 연내 중고폰 거래 사업자 인증과 거래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는 시범 사업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단통법 개정안은 중고폰 사업자 인증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중고 거래 확인서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중고폰 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신뢰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판매자는 업체가 구입한 자신의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가 제대로 삭제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구매자는 내가 구매하려는 중고폰이 적정 가격에 거래하는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단통법 개정안에 담긴 중고폰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중고폰 판매자·구매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정보를 알려줘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중고폰 사업자의 인증 기준으로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중고폰의 품질과 가격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리 체계 구축 ▲중고폰 성능 확인서 발급과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을 명시했다. 인증 기준의 세부 사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한 후 고시한다. 인증 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다.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중고폰의 안전한 거래 체계를 마련해 판매자·구매자 간 신뢰 구축을 위해 도입한 서비스다. 전문 기관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고폰 거래 정보와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한 후 증명서(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예를 들어, 중고폰 거래 후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분실·도난을 신고하는 경우 구매자는 해당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고폰 구매자도 분실·도난 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위해 ▲고시 제정 ▲가이드라인 마련 ▲시스템 구축 ▲테스트 등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다. 시범 서비스부터 연내 시작하며,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운영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고가 휴대폰 구매에 부담을 느껴 중고폰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가격 이슈 등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며 "중고폰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와 중고폰 거래 사실 확인 서비스가 중고폰 시장을 투명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디일렉=이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