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무용론 대두
플래그십 스마트폰 독점 시장도 보조금 인상 막아
이통사가 6개월만에 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출시했지만, 공시지원금이 기대이하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짠물 공시지원금'은 클라우드와 AI 등 신성장 시장으로 비즈니스의 무게중심을 옮긴 여파다. 국회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나 효과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Z폴드6‧플립6이 출시됐지만, 시장 분위기가 차분하다 못해 조용하다. 예전 같으면 예약구매 소비자가 국내 1호 개통자 타이틀을 두고 밤을 새며 줄을 서는 진풍경을 연출하거나 현장 개통식에 유명 연예인이 동원됐지만,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예약구매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해외 여행 패키지 등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 정도가 열린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단말기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공시지원금 규모는 기대 이하다. 이통3사가 신형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에 책정한 보조금은 6만6000~24만5000원이다. 제품 출고가는 148만5000~270만4900원인데, 짠물 공시지원금에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상당하다. 이통사가 번호이동(휴대전화 번호는 그대로 쓰면서 가입 이동통신사만 바꾸는 가입 행태)으로 가입자를 확보할 때 공시지원금 이외에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는데, 갤럭시Z폴드6‧플립6에 배정한 전환지원금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이통사 간 가입자 확보 경쟁을 촉발하고 결과적으로 휴대폰 구매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휴대폰 시장은 정부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셈이다.
국회 단통법 폐지 논의에 '무용론' 대두
최근 국회는 공시지원금으로 기업의 자율 경쟁을 막는 단통법 폐지를 논의 중이다. 2014년 10월 시행한 단통법은 지역, 나이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 차별받지 않고 같은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입하도록 강제한 법이다. 이통 시장은 기업 간 과열 경쟁으로 누구는 거의 공짜에 또 누구는 제값에 휴대폰을 구매하는 등 혼탁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법으로 이용자 차별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기업 경쟁까지 막았다.
단통법 시행 후 전 국민이 비싸게 휴대폰을 구입하도록 조장한 '전국민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법'이 시행됐다는 비난이 속출했다. 싸게 팔다 적발되면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암암리에 이른바 '성지'(값싸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업체)가 등장하기도 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단통법 시행 10년만에 소위원회에서 법안 폐지 검토에 들어갔다.
단통법 제정과 폐지 움직임의 목적은 공교롭게도 가계통신비 인하로 같다.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을 인하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국회는 통신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 가격이 단통법 폐지 후 인하돼야 하는데, 이통사가 경쟁에 나설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법까지 폐지했지만 시장에 유의한 변화가 생기지 않을 수 있어 단통법 폐지 무용론까지 등장한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 위원장은 최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가계통신비 인하의 키가 스마트폰 가격에 있다고 생각했고, 10년 전 단통법 제정할 때 해법을 찾지 못해 기권표를 행사했던 기억이 있다"며 "장관께서 이번에 단통법 폐지 논의할 때 단말기 가격 인하에 대한 답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시지원금 여력 없어서가 아니라 이통사 비즈니스 환경이 달라진 것"
삼성‧애플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 독점 영향도
한국의 통신 시장은 인구보다 가입회선 수가 많은 포화 시장이다. 2019년 5세대 통신방식 상용화 후 월간사용자당매출(ARPU)이 반짝 늘어났지만, 지속해서 이동통신 사용료가 떨어졌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가입자 비율은 줄곳 5:3:2를 형성했지만, 최근에는 전체 가입자 비율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이통사는 과기정통부가 5G 통신용으로 공급 예정인 3.7㎓ 주파수에도 관심이 없다. 이통사는 주파수를 더 확보해 5G 품질을 높일 수 있지만, 기존 3.5㎓ 주파수 만으로도 고품질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5G 통신망 가동률은 트래픽 대비 5~20% 수준에 불과하다. 이통사는 통신 시장 실적을 유지하는 가운데,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등 기업 대상 비즈니스에 주력한다. 이통사가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마케팅비를 투입할 재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케팅의 무게 중심 자체가 본업인 통신보다 기업간거래(B2B) 시장으로 이동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3월 주주총회에서 선언했던 말은 이통사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었다. 유 대표는 "글로벌 AI 회사가 되려면 규모의 경제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고, SK텔레콤은 실리와 시너지를 전제로 투자를 집행하는 등 성장과 실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통신 시장 경쟁의 축은 요금 등 상품과 서비스 중심이며,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 제조사가 삼성전자와 애플 두 회사에 불과하다는 점도 공시지원금 증가를 막는 걸림돌로 꼽힌다. 제품 간 경쟁이 치열하면 제조사의 마케팅비가 공시지원금에 추가될 수 있는데, 정해진 때에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출시되는 분위기가 이어지다 보니 제조사가 무리해서 경쟁할 요인이 없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퇴장한 후 예견된 일이다. 삼성전자는 휴대폰 판매점에 제공하던 '목업폰'(휴대전화 모형을 본 뜬 모조폰) 공급도 최근 중단했다.
이통사는 스마트폰 재고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이통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2년전 출시한 갤럭시Z플립4 구매자(T다이렉트몰, 5GX프라임 요금제 가입 기준)에게 68만원의 공시지원금과 10만2000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이폰13 구매자에게는 60만원의 공시지원금에 추가로 9만원을 얹어준다. 신형 갤럭시Z폴드6 단말기에 최대 24만5000원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예전처럼 SK텔레콤의 가입자 비율이 이통 시장의 50%인 때도 아니고, 현재는 통신사간 가입자 쟁탈 경쟁 요인이 거의 없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며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경우 상반기에 삼성전자 갤럭시S가 출시되고 하반기에 갤럭시 폴더블을 시작으로 시간을 두고 애플 아이폰이 출시되는데, 보조금 경쟁으로 마케팅비를 투입할 요인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이통사는 본업인 통신업보다 클라우드‧AI 등 신산업에 기반한 기업간거래(B2B)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며 "갤럭시Z폴드6‧플립6의 공시지원금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과거와 같은 경쟁적 보조금 투입은 어려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디일렉=이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