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장현국 전 대표 불구속기소...위메이드 법인도 포함
자본시장법위반 혐의..."거짓 발표" 후 3000억원 추가 현금화
빗썸 재상폐 여부에 관심 집중...거래소는 부담 가중
박관호 대표, 거래소와 소통해야...실적발표·컨콜에 몰리는 이목
코인 '위믹스'가 또 상폐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남부지검)이 장현국 위메이드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향후 실형 등이 실제로 선고되면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에서 공개한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 상폐 요건이다.
코인 '위믹스'가 상장된 거래소 빗썸의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코인 사기 사건 등이 연일 발생되고 있어 코인 거래소들은 여론의 눈치를 볼 것으로 분석한다. 2022년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상폐됐던 위믹스에 재상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장현국 위메이드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발표했다. 사유는 코인 '위믹스'에 대한 유동화 중단 등 허위발표한 것이다. 위메이드와 장현국 전 대표는 2022년 1월 위메이드가 보유하던 코인 위믹스를 시중에 대량 유통하고, 시세가 급락하자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속은 투자자들은 위믹스를 매입했고 위메이드 주가와 코인 시세 하락을 방지해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남부지검의 발표에 따르면 위메이드는2021년에 위믹스를 대량 매도해 현금 약 2900억원을 확보했다. 또 유동화 중단 선언 이후에도 은밀하게 유동화를 계속했다. 위메이드는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원을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부 합산하면 약 5900억원에 이른다.
남부지검이 언급한 '은밀한 유동화'는 대출 상품의 성격이다. 위메이드는 코인 '위믹스'를 담보로 맡기고 USDT(테더)를 받아 이를 활용했다는 사실이다. USDT는 1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일종의 기축통화다. 전 세계 거래소와 투자자들은 USDT를 달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과거 위메이드가 국내 거래소 상폐 전, 유통량에 대한 정의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대목이기도 하다. 당시 위메이드와 장현국 전 대표는 담보로 맡긴 위믹스는 시중 유통량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으로 장현국 전 대표와 위메이드는 남부지검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에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남부지검은 허위 발표라고 단정지었으나 코인 관련된 공시나 공지 등 법적 의무는 없었다.
코인 거래소는 입장이 다소 다르다. 국내 거래소들은 일반 대중들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여론에 민감하다. 정부가 제정한 법 외에 자체적으로 '투자유의종목 지정 정책'을 공개하는 이유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상폐가 논의된다. 위믹스 최대 거래소인 빗썸 역시 동일하다. 빗썸의 내부 정책에 따르면, ▲정부 기관의 법령 위배 또는 형사사건과 연관 ▲재단의 토큰 발행량과 유통량 등의 중요 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 등 총 11가지를 정하고 있다. 빗썸은 과거 2022년 12월 위믹스를 상폐한 후 지난해 12월 다시 상장시켰다. 그런데 또 위믹스 이슈가 불거져 나온 것이다.
거래소 분석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업비트의 국내 점유율은 78%다. 빗썸은 20%로 2등이다. 빗썸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은 빗썸이 업비트에 비해 너그럽고 업체 친화적이라는 비판을 한다. 빗썸이 당장 위믹스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긴 힘들겠으나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위메이드 법인이 함께 기소돼 벌금형 등으로 결론이 나도 법인 자체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장현국 전 대표와 위메이드, 위믹스 재단은 한몸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법적 다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박관호 대표 입장에서는 코인 위믹스의 이미지 제고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와 긴밀한 소통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7일로 예정된 컨퍼런스콜에서 박관호 대표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디일렉=김성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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