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통신 사업자의 통신 산업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기존에는 제한된 규모의 공장이나 빌딩 등에 통신망을 구축하는 이음5G 사업자가 되는 길은 있었다. 앞으로는 주파수 이용권을 직접 구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수요자의 정당한 요구가 있으면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고, 논의를 거쳐 주파수를 할당한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대한민국 스펙트럼 계획'을 통해 디지털 확산 시대 경제‧사회적 수요가 있는 곳에 주파수를 공급해 혁신 가속화를 돕는다. 대한민국 스펙트럼 계획은 통신 서비스 진화에 따른 소통량(트래픽) 증가와 주파수 수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마련한 중장기 주파수 전략이다. 2012년 '모바일 광개토 계획', 2017년 '한국형 정보통신기술 스펙트럼 계획', 2019년 '5세대 이동통신+ 스펙트럼 계획'에 이어 4번째 나온 주파수 분야 청사진이다. 주파수는 디지털 신호가 오가는 도로에 해당한다. 통신 기반 기술을 구현하려면 주파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존 주파수는 이동통신사업자를 위한 전유물로 여겨졌다. 5G 상용화 후 '이음 5G' 도입을 원하는 일부 비통신 기업에 주파수가 할당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한민국 스펙트럼 계획을 통해 좁은 지역의 주파수 허가는 물론 공중용 주파수까지 비통신 기업에 허용한다. 기존 주파수 계획과 차별화가 크다. 정부는 2022년 9월 디지털 경제의 확장,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고, 1년 뒤인 2023년 9월에는 자유와 권리, 공정과 안전 등 내용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선언했다. 대한민국 스펙트럼 계획은 기존 선언의 원칙을 고려한 전파자원 배분을 통해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타 용도로 활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 실적과 주파수 간 혼‧간섭 이슈 등을 검토해 최대 378㎒ 폭의 주파수를 새로 확보한다. 주요 대상은 ▲800㎒ 대역 주파수공용통신(TRS) 주파수 18㎒ 폭 ▲2.1㎓, 4.0㎓ 대역 위성 주파수 260㎒ 폭 ▲3.4㎓ 대역 최대100㎒ 폭 등이다.  이통3사의 3세대 이동통신 20㎒ 폭(2026년 종료)과 4세대 이동통신 350㎒ 폭(2026년까지 할당), 5세대 이동통신 300㎒ 폭(2028년까지 할당) 등 670㎒ 폭의 주파수 이용 기간이 끝나는 만큼, 전체를 재할당하거나 일부 대역의 이용을 끝내는 방안을 검토한다. 3G 주파수의 경우, 재할당 시점 전 조기 종료가 될 경우 탄력적으로 이용 기간을 부여하거나 4G나 5G로 용도변경 하는 내용도 살핀다. 과기정통부는 3G와 4G 주파수 정책은 2025년 6월까지, 5G는 2027년 11월까지 재할당 관련 세부 방안을 발표한다. 기지국 당 대역폭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광대역 정책도 추진한다. 통신 속도가 빠른 광대역 주파수는 경매를 통해 비싼 값에 할당할 수 있는 황금 주파수로 불린다. 과기정통부가 확보한 광대역 주파수는 2790㎒ 폭이며, 향후 2.6㎓(4G) 대역에 인접한 미할당 주파수 90㎒폭도 재할당 시 신규 광대역화를 추진한다. 2790㎒ 주파수로는 ▲2019년 와이브로 서비스가 끝난 후 비어 있는 2.3㎓ 대역 90㎒ 폭 ▲위성 수신 보호지역(클린존)을 통해 확보한 3.7㎓ 대역 300㎒ 폭 ▲2023년 이통3사에 대한 할당을 취소한 28㎓ 대역 2400㎒ 폭 등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 중심으로 판을 짜던 이동통신 주파수를 전 산업 분야에 개방한다. 사회 전반에 이동통신 기술을 통한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도심공항모빌리티(UAM) 사업을 추진하는 현대자동차나 한화 등 비통신 기업도 공중용 주파수를 할당받은 후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가 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0925년부터 시범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6G 서비스 상용화에 앞서 후보로 거론된 주파수 대역을 사전에 확보해 기술 개발에 보조를 맞춘다. 국제전기통신엽합(ITU)은 2023년 11월 6G 이동통신 비전을 승인했고, 2027년까지 세계전파통신회의(WRC)를 통해 6G 이동통신 후보대역 연구와 기술표준화 등에 나선다. 현재 유력한 주파수 대역은 4.4~4.8㎓(일부대역), 7.125~8.4㎓(일부대역), 14.8~15.35㎓ 대역 등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주파수 수요가 이동통신 뿐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안전 분야로 폭넓게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주파수 공급‧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세계전파통신회의의 결과를 신속히 반영해 4년마다 스펙트럼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디일렉=이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