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를 지속한다.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는 올해 일몰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연장 의지를 표명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수원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가졌다. 주제는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세액 공제를 “법의 효력을 연장해 앞으로도 투자 세액 공제를 개속할 방침”이라며 “세액 공제로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면 관련 생태계와 전체 기업의 수익·일자리 및 국가 세수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산업”이라며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투자 규모는 622조원”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 반도체 기업과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지칭한다. 면적은 2102만㎡이다. 2047년까지 총 622조원 민간 투자 예정이다. 생산 공장(Fab, 팹) 13개 연구 팹 3개 총 16개 팹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는 19개 생산 팹과 2개 연구 팹을 가동하고 있다. 2030년 생산량 추정치는 연간 웨이퍼 770만장 규모다.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관련 생태계 약 193만명 직접 고용 창출 ▲기반 시설(인프라) 건설 약 142만명 간접 고용 창출 ▲신규 팹 운영 약 7만명 이상 신규 고용 창출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매출액과 일자리는 약 204조원과 4만여개 증가를 예측했다.
새로 조성하고 있는 용인 국가산업단지(산단)과 일반산단은 총 10GW 이상 전력과 하루 110.8만t의 용수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확정했다. 기반 시설 국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반도체 예산은 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반도체 관련 규제 철폐를 추진한다.
지역별 특화 거점 육성도 포함했다. ▲화합물 반도체 기술(수원)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허브(평택)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국내외 반도체 연구 인프라를 온라인으로 연계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소부장 공급망 자립률은 2030년까지 50% 확보가 목표다. 현재 수준 대비 20%p 올려야 한다. 1조원 매출 클럽 기업을 지금 4개에서 2030년까지 10개로 늘리는 것도 병행한다. 양산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는 2027년까지 완공한다.
또 반도체 수탁생산(파운드리)와 반도체 설계(팹리스)를 연계해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점유율을 현재 대비 7%p 증가한 10%까지 확장한다. 글로벌 매출액 상위 50위권 내에 국내 팹리스 10개 입성(현재 1개)을 노리고 있다. 팹리스 칩 검증을 위한 ‘검증지원센터’를 신설한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국산 AI 반도체 실증을 위한 자리다.
자금 지원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총 24조원의 정책금융을 편성 최대 1.3%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분기 투자를 개시한다.
공급망 관리(SCM)는 ‘글로벌 반도체 동맹’을 기반으로 대응한다. 미국·유럽연합(EU) 등에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설치한다. 인력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사이언스 카드 비자 기간 확대(최대 10년) 등 해외 연구자 국내 유입 촉진책도 준비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는 AI/디지털·통신·양자·바이오 등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초격차 기술과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국가간 반도체 경쟁에서 확실하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수출 1위 산업인 반도체 경기 회복을 맞아 올해는 수출 1200억달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조기 완성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민생을 따뜻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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