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부수업무 신청 전 정부와 조건 협의
‘금산분리 훼손·소상공인 피해·중소 알뜰폰 고사’ 주장 여전
정부가 은행 부수업무로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을 지정키로 한지 1개월을 넘었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아직 부수업무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와 협의 중이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알뜰폰 ‘리브모바일(리브엠)’ 은행 부수업무 신청을 위해 관계기관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알뜰폰을 은행 부수업무로 포함했다. 은행 업무는 ▲고유업무 ▲부수업무 ▲경영업무 등으로 나눈다. 부수업무는 은행 고유업무를 위해 필요하거나 은행의 사회경제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는 업무를 일컫는다.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이 신청을 하면 7일 이내 공고를 확정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2019년 4월 알뜰폰 사업을 시작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승인을 받았다. 올해 들어 가입자 40만명을 돌파했다. 승인은 지난 4월16일 만료했다. 현재 지정 만료 유예 기간 중이다. 유예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동안 연장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부수업무 신청 시기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라며 “당국과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 보호 ▲과당경쟁 방지 ▲노사 상호 업무협의 등을 부수업무 지정 조건으로 걸었다. 운영 현황은 매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둘러싼 비판 목소리는 여전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내고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하는 금융기관 알뜰폰 사업 허용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라며 “운석열 정부는 은행 등 금융권이 산업자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은행의 알뜰폰 진출은 시장 성장 및 활성화보다는 중소사업자 몰락으로 알뜰폰 시장이 대기업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알뜰폰 성장과 활성화는 성장을 가로 막고 있는 구조적 원인을 진단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진입 때부터 반대했다. 이들은 “금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정 금융사 밀어주기 행태로 비춰지지 않도록 영세 알뜰폰 사업자와 이동통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며 “리브엠이 도매대가 이하로 판매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을 정비해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도 비우호적이다. KB국민은행도 회원사지만 KMVNO 명의로 반발 입장이 나오기도 했다. 통신사 알뜰폰 자회사는 리브엠이 점유율 규제가 없는 점을 문제 삼았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걱정했다.
이들의 지적은 이해관계가 충돌이 원인이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금산분리 원칙’ 훼손을 걱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알뜰폰 외에도 ▲음식배달중계 플랫폼사업 부수업무 확대 ▲금융기관의 비금융회사 투자 완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 경제력 집중 등 거시경제적 변화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을 우려하는 셈이다.
KMDA는 판매점 중심이다. 판매점은 휴대폰과 통신상품 취급 수수료가 주 수익원이다. 알뜰폰은 판매점 유통 비중이 적다. 알뜰폰이 커지면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KMDA는 마찬가지 이유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도 반대 중이다.
알뜰폰 사업자 입장이 엇갈리는 것도 비슷하다. 통신사 계열사는 회사별 상황이 다르다. 이번 일로 알뜰폰 관련 족쇄가 풀리길 기대하는 곳과 리브엠에도 최대한 족쇄를 붙이려는 전략이 혼재하고 있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투자 최소화로 수익을 내는 구조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이다. 리브엠이 들어오는 것을 명분으로 도매대가 인하 등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는 이유다.
과기정통부는 리브엠이 이동통신 시장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운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4월 “금융이든 유통이든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온 점에 의미를 둬야 한다”라며 “전체 시장 내에서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도 “대기업 계열보다는 낮고 중소 알뜰폰보다는 높은 요금제 책정 등 상생과 고객 혜택 증대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은 여전하다”라며 “금산분리의 경우 이번 일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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