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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TV 업체 TCL이 LG전자를 상대로 끈질기게 특허 무효화를 시도하고 있다. LG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미국 특허 6건 중 2건에 대해서는 무효심판이 개시됐다. 미국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판이 개시되면 해당 특허 청구항 일부는 손상될 수 있다.

무효심판이 열린다는 것 자체가 여러 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해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합리적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TCL의 무효심판 청구 2건은 기각됐지만, 청구 마감일에 TCL은 또다시 무효심판 2건을 신청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TCL은 LG전자의 미국 특허 6건을 상대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차례로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특허무효심판(IPR)을 청구했다. LG전자가 지난해 4월 TCL이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 TCL이 대응한 셈이다.

TCL이 LG전자의 미국 특허를 대상으로 청구한 무효심판 6건 중 2건은 기각됐지만, 2건은 무효심판이 개시됐다. 나머지 특허 2건은 아직 무효심판 개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TCL은 지난해 11월 LG전자의 특허 3건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LG전자의 10,334,311(외부기기 리스트 제공방법 및 그를 이용한 영상 표시 기기) 특허와 7,982,803(TV의 오디오 출력 동기화 장치 및 방법) 특허에 대해 TCL이 청구한 무효심판은 기각됐다. 하지만 9,080,740(평면 조명 장치)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은 지난 5월 개시됐다. TCL이 지난 1월 7,839,452(디지털 텔레비전) 특허에 대해 제기한 무효심판도 이달 8일 개시됐다. 

일반적으로 미국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판은 여러 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해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합리적 가능성'이 인정되면 무효심판 절차가 이뤄진다. 미국 특허청장이 무효심판 신청인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무효심판이 시작된다. 업계에선 '무효심판이 개시되면 특허 청구항 일부가 무효화될 가능성은 51% 이상'이라고 평가한다. 

LG전자로선 무효심판 청구가 기각된 특허 2건에 대해서는 온전히 침해 주장을 펼칠 수 있다. 다만 무효심판이 개시된 특허 2건에 대해서는 일부 스크래치가 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TCL은 9,788,346(VHT 무선랜 시스템에서의 채널 접속방법 및 이를 지원하는 스테이션) 특허와, 10,499,431(VHT 무선랜 시스템에서의 채널 접속방법 및 이를 지원하는 스테이션)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아직 무효심판 개시 여부에 대한 특허심판원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무효심판이 신청되면 특허권자(LG전자)는 심판이 개시돼선 안 된다는 이유를 담은 예비답변(POPR)을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

TCL이 마지막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한 지난 4월21일은 LG전자가 지난해 4월21일 TCL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딱 1년째 되는 날이었다.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 제기일 1년 안에 신청한 특허무효심판만 개시될 수 있다. TCL은 특허를 무효화할 자료를 찾은 뒤 기한을 꽉 채운 시점에 특허 2건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이 개시되면 특허심판원은 12개월 안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LG전자가 TCL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시작한 지난해 상반기 업계에선 2022년 TCL이 전세계 TV 출하량에서 LG전자를 제치고 2위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TCL은 2022년 TV를 2378만대를 출하하며 LG전자(2375만대, 4위)를 제치고 전세계 TV 출하량 3위에 올랐다. 지난해 전세계 TV 출하량 1위는 삼성전자(3983만대), 2위는 중국 하이센스(2454만대)였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4월21일 TCL과 TCL 계열사가 자사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특허 침해 혐의품은 TCL의 TV인 4-시리즈와 5-시리즈, 6-시리즈 등이다. 쟁점 특허는 와이파이 등 무선통신에 필요한 표준필수특허다(SEP)다. 소장에서 LG전자는 직원들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TCL과 '프랜드(FRAND) 선언'에 기초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수차례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디일렉=이기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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