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14일 정부에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 및 관련 법률안을 담은 건의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는 처음으로 업계에서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건의서는 지난 9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국내 배터리 3사, 자동차사,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기업 등 24개 기관이 참여한 배터리 얼라이언스의 1년간의 끝에 합의된 것이다.
건의서의 주요 내용은 ▲사용후 배터리의 명확한 개념 정립으로 신시장 기반 조성 ▲민간의 자유로운 사용후 배터리 거래 시장 허용 ▲국가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순환체계 확립 ▲사용후 배터리 제품의 품질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이다.
현재 사용후 배터리는 폐기물로 취급받고 있으며 규제로 인해 재제조, 재사용 등 리사이클링 사업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협회는 사용후 배터리를 리사이클링할 수 있도록 ‘제품’으로 새롭게 정의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건의했다.
민간의 자유로운 사용후 배터리 거래 시장 허용 건에 관해서는 “과도한 관리와 규제는 시장 활성화 저해 우려가 있다”며 “필요 최소한의 규정을 정하고 소규모, 저수익성 거래 지원을 위한 공공거래 시스템 병행을 운영하자”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배터리 전주기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통합이력관리시스템 도입과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를 통해 국가내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냈다.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는 신품 배터리 제조시 사용후 배터리, 공정 스크랩 등에서 회수된 재활용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는 것이다.
사용후 배터리는 관리가 까다로워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안전관리 체계도 필요하다. 현재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은 부재하다. 협회는 향후 사용후 배터리가 UAM, 선박, 드론, 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박태성 상근 부회장은 “이번 건의 내용은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에 관한 업계 최초의 단일 합의안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며, 배터리 순환경제 체계 강화와 사용후 배터리의 조기 산업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관련된 법률안 건의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디일렉=이민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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