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미국을 암화화폐의 수도가 되도록 만들고 전략국가비축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과거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했던 말과 정반대로 돌아선 것이다. 비트코인은 9%이상 급등하며 시장의 긍정적인 영향을 반영했다. 이와 달리 국내는 규제만 시행되고 지원과 진흥은 오리무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블록체인 업체의 편법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뚜렷한 가이드를 하루 빨리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27일(현지시간) 트럼프는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개최된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파격적인 내용으로 암호화폐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이 미래에 세계 정상급 자산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미국의 선점 필요성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지원 ▲SEC 위원장 겐슬러 해임 ▲전략국가비축물 지정 등 여러 사안을 말했다.
미국의 선점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세계 가상자산의 강자는 중국계 회사들이 미국계와 양대 산맥을 형성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가 중국계 업체다. 바이낸스는 명실공히 글로벌 1위의 거래소다. 겐슬러 위원장 해임은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에 변화를 주기 위함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현물ETF 승인이 통과된 상황이나 미국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전략국가비축물도 중요한 내용이다. 미국 정부가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해 금고에 넣어 두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전략자산인 '준비 자산'보다 한 단계 낮은 단어이나 대통령 후보에서 할 수 있는 발언 가운데 가장 강하다. 만약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비트코인을 금과 석유처럼 다루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역시 가상자산 친화적인 행보를 준비 중이다. 외신에 따르면 해리스 캠프에서 코인베이스와 서클, 리플 등 회사와 접촉했다. 코인베이스는 바이낸스와 쌍벽을 이루는 미국 코인 거래소다. 서클은 미국 골드만삭스가 중심이 된 가상자산 회사다. 달러와 일대일 페깅되는 USDC를 발행한다. 1USDC는 1달러다. 이를 스테이블 코인이라 한다. 중국계 스테이블 코인인 USDT를 견제하기 위해 개발됐다. 해리스 부통령이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돌아서면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 전부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형태가 된다.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산업은 큰 폭의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국내는 지난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어 제정되어야 할 후속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없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규제다. 코인 사기 등으로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자, 당사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해 만들어졌다. 블록체인 업계는 다음 법안으로 산업의 정확한 가이드를 요구한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당은 국내 가상자산 진흥을 위한 법안을 약속한 바 있다. 관련 법안이 시급한 이유는 블록체인 업체들의 비정상적인 활동을 바로 잡는 길잡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연설한 트럼프 대통령 후보(사진=관련유튜브)
국내 게임사 가운데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 중인 업체는 넥슨과 카카오게임즈, 넷마블, 컴투스홀딩스, 네오위즈, 위메이드 등이 있다. 공통적으로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코인 발행 등 블록체인 사업을 운영한다. 국내법에서는 사업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세법과 규제법은 있으나 '이 정도는 괜찮다'가 없다. 일말의 문제라도 만들지 않기 위해 두바이 등에 법인을 두는 이유다. 예를 들어 위믹스 플랫폼은 정확히 말해 위메이드 싱가포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다.
넥슨코리아는 아예 국내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는다. 관련 사이트는 한국 IP를 원천 봉쇄해 접속조차 불가능하다. 최근에는 주로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 법인을 설립한다. 아부다비가 블록체인 회사에 친화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기업이 비행시간만 10시간이 넘는 아부다비에 굳이 회사를 따로 만드는 일은 낭비에 가깝다. 인적·물적으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
한 블록체인 회사 대표는 "블록체인 회사를 설립하고 법인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하면 통장 개설이 안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범죄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과 코인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하며 "블록체인을 미래의 유망 산업으로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진지한 논의를 통한 결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경쟁력을 갖춘 회사를 일부라도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