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 사전 통지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0배 빠른 5세대(5G) 이동통신은 결국 허상으로 남게 됐다. KT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28GHz 주파수를 포기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대해 5G 28GHz 주파수 종료시점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 SK텔레콤에 대해 5월31일까지 28GHz 주파수용 5G 1만5000개 기지국을 구축하지 못할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주파수 이용 기한은 5년에서 4년 6개월로 10% 단축했다.
이번 조치는 이에 대한 점검 결과다. 이달 초까지 SK텔레콤 28GHz 5G 기지국은 1650개에 불과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28GHz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처분에 대해 SK텔레콤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반영해 이달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한다.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 SK텔레콤이 마감일까지 28GHz 5G 기지국을 추가 구축할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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