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논의 지지부진…SKB-넷플릭스 항소심, 7월 10차 변론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사(OTT: Over The Top)에게 망 투자비용을 분담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통신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내는 정부와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SK브로드밴드가 직접 나섰다. 넷플릭스와 소송 중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빅테크 기업이 통신사와 망 사용료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랜든 카 FCC 상임위원은 지난 5월 유럽 유랙티브(EURACTIV)와 인터뷰를 통해 “유럽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 확대를 위해 대규모 트래픽 발생 업체가 네트워크 투자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것이 ‘공정한 분배’로 미국에서도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카 상임위원은 “빅테크 기업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지만 EU가 조치를 취할 경우 이를 보호무역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빅테크 기업은 네트워크로 수익을 내고 있지만 통신사 수익은 감소 추세”라고 평가했다.
EU는 ‘기가비트 인프라’ 법안을 추진 중이다. 대규모 트래픽 발생 업체에게 통신망 비용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빅테크는 반대다. 통신사 가입자가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기업이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항소심에서 넷플릭스 입장과 비슷하다.
카 상임위원은 “소비자가 빅테크 기업 서비스를 이용하며 보고 있는 광고는 분명히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다”라며 “이런 광고 수익을 통신사와 나누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EU집행위원회에 ‘인터넷 트래픽 5%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망 사용료 과금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GSMA는 지난 2월 ‘MWC23’에서도 ‘빅테크 통신망 투자 분담’을 요구했다.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ETNO)는 ‘트래픽 다량 발생기업(large traffic generators)’에게 망 이용대가 협상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출발은 빨랐지만 관련 동력은 떨어진 상태다. 넷플릭스의 콘텐츠 투자 발표와 유튜브 제작자 반발 등을 의식해서다.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도 부담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항소심은 지난 5월 제9차 변론까지 진행했다. 1심은 SK브로드밴드가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7월 제10차 변론에서 망 사용료 감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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