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 동안 가져갈 주파수 전략을 공개했다. 주파수는 무선통신을 위한 필수재다. 디지털 전환(DX)이 본격화하며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각국도 기존 주파수 정책 정비와 효율화를 추진 중이다. 5세대(5G) 이동통신 고도화와 6세대(6G) 이동통신을 대비하기 위한 신규 주파수 발굴에도 힘을 쏟고 있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하준홍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동통신용 주파수 추가 확보 및 공급 ▲산업 및 생활용 주파수 적기 적량 공급 ▲공공 안전용 주파수 공동사용 등으로 추가 확보가 목표”라며 “통신사 외에도 필요한 경우 주파수를 개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전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를 재검토한다. 원칙은 광대역화다. 무선통신은 활용 주파수 폭이 넓을수록 용량과 속도가 증가한다. 서로 다른 대역 주파수보다 같은 대역 주파수 폭을 최대한 확보하면 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통신사가 아니어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GHz 미만 저대역은 ▲4세대(4G) 이동통신 60MHz폭 ▲5G 28GHz 신규 사업자 앵커 주파수용 20MHz폭 총 80MHz폭을 이동통신이 쓰고 있다.
하 과장은 “커버리지(서비스 범위) 확보에 가장 유리한 대역이기 때문에 사회 전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파수”라며 “대역 정비 등을 통해 신기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1~6GHz 중대역은 ▲3세대(3G) 이동통신 20MHz폭 ▲4G 290MHz폭 ▲5G 300MHz폭 ▲이음5G 100MHz폭 총 710MHz폭을 사용하고 있다. 3G와 4G 주파수는 통신사와 할당 시기 등에 따라 흩어져 있다.
하 과장은 “1.8GHz와 2.1GHz 대역은 3G·4G 전국망 서비스로 이용하고 있는 대역으로 기존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폭을 제외하고는 광대역화와 신규 할당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용 기한 등을 생각하면 2025년 6월까지 재할당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2.3GHz·2.6GHz·3.7GHz 대역은 광대역 자원을 공급해 통신 서비스 품질과 신규 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라며 “기타 대역은 이음5G와 지역·실내 수요를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고대역(24GHz 이상)은 신규 사업자용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이미 한번 포기한 주파수다. 28GHz를 신규 사업자와 이음5G 용으로 배분했다.
6G 주파수는 글로벌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세계는 작년 6G로 쓸 주파수 후보군 논의를 개시했다. 우리나라도 4개 주파수를 제안해 3개 주파수가 후보군에 들어갔다. ▲4.4~4.8GHz(일부) ▲7.125~8.4GHz(일부) ▲14.8~15.35GHz다.
신산업과 비면허대역 주파수 관리도 나선다.
차세대 모빌리티가 대표다. 도심항공교통(UAM)은 항공통신용 6MHz폭과 5G용 30MHz폭 실험국 주파수를 공급할 방침이다. 무인·자율운행 선박용 주파수도 요구된다. 자율주행차 몫도 있어야 한다. 위성통신도 화두다. 위성과 이동통신 기기가 같이 쓸 수 있는 주파수도 발굴한다.
하 과장은 “UAM은 우리나가 해외 다른 국가보다 앞서가고 있어 투자가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라파고스가 될 수 있다”라며 “상황을 되돌리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대처할 수 있고 기술은 고도화할 수 있도록 실험 실증용 주파수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면허 주파수는 무선랜(Wi-Fi, 와이파이)과 초광대역통신(UWB)가 주목을 받는다. 전기차 무선 충전까지 배려해야 한다.
하 과장은 “와이파이7 도입과 UWB 활성화 등을 세계 동향 등을 파악해 마련할 것”이라며 “전기차 무선 충전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권고 대역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역설했다.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SK텔레콤 5G 3.5GHz 인접 대역 공급(3.7GHz 20MHz폭) ▲신규 사업자 중대역 주파수 우선권 제공 여부 등은 온도차를 보였다.
하 과장은 “2019년 주파수 전략 때는 3.7GHz 대역은 2022~2023년경 주파수 포화를 예상했는데 트래픽이 올라오는 속도가 예측보다 늦다”라며 “3.7GHz 공급 시기나 방법 등은 아직 검토 중이며 기지국 투자 외 전제조건 내지 부가조건을 다는 방법도 찾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 의도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다.
아울러 “신규 사업자가 28GHz 주파수 투자에 진정성을 보이면 이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가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면 그 대역을 공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해관계자들은 다양한 보완책을 주문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주파수 경매 수익을 극대화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적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5G도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따기 위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경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송철 대외협력실장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통신사는 재할당도 중요하다”라며 “광대역화 등은 물론 재할당 가치가 적정한지 역시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박종계 본부장은 “장비 업체 입장에서는 통신사 외 다른 시장이 열린다는 기대감이 있다”라며 “국내 장비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수반했으면 한다”라고 환영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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